전풍림 영주시의원, 공직자 인격권 보장 구조적 결함 개선 제안

전풍림 의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공직자 인격권 보장 및 구조적 결함에 대한 전면적 개선·보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올해 3월,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시행중이지만 시행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은 물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관련 법·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물론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기적 시행,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시행, 괴롭힘의 패턴별 맞춤형 지원책 및 대응 방안 마련, 공무원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만으로는 공직자 전체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어 보다 큰 틀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안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영주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긴 내용의 적극 이행과 실태조사의 공표,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갑질, 폭행 및 폭언, 복합적 괴롭힘 등 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주시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료 공무원들이 직장 내부 문제로 심각한 심적 갈등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