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

민주, 韓 권한대행에 ‘최후통첩’
“공포 않을땐 엄중 책임 물을 것”
與 “탄핵이란 칼 들이댄 인질극”

여야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과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했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고도 10일 동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인자로서 이제라도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