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 뱃삯 7000원 넘으면 위반…정부, 도서민 삶질 향상과 이동권 보장위해 선사 지원필요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도~포항 간 뱃길을 운영하는 울릉크루즈·대저해운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른 수건도 짜야할 판이다. 선사는 주민에게 적용하는 뱃삯 할인 제도도 방법이 있으면 폐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뱃삯 할인에 손 대려면 울릉주민은 절대요금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요금은 인상할 수 없고 울릉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하는 회사입장에서는 할인제도를 보완이라도 해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로 오갈 경우 뱃삯을 최대 7000원(일반실 기준)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차액만큼은 도서민 정주여건개선, 이동자유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세금)가 메꾸어 주고 있다.  여기에 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요금 20% 할인이다.

 지금 선사가 어렵고 적자가 나다보니 이 울릉주민 20% 할인 제도가 논란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폐지 또는 할인 폭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남해는 선사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선사가 부담하는 할인 폭은  3~15% 정도여서 울릉지역 여객선들에 비해선 혜택을 보고 있다.  

도서민의 뱃삯 할인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에 기반한다. 운항구간 간 정규요금이 8340원 이하면 최대 2500원, 8380원~3만 원까지는 최대 5000원, 3만 원~5만 원은 최대 6000원, 5만 원 이상 최대 7000원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비용을 지원, 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본토와 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지침을 만들었다.   

울릉주민 입장에선 최대 7000원만 내면 입출입이 가능하니 큰 부담이 없고 해서 이 제도엔 불만이 없다.  문제는 이용료 차액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 울릉군과 선사다.  1년에 10만 명(왕복) 넘게 이용하는 도서지역은 전국에서 울릉도가 유일, 양 쪽이 부담해야 할 규모가 적잖다.

 울릉군은 일단 예산으로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부담이 과중하지만 그래도 군은 감내하고 있다.  울릉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이 울릉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도~육지를 오간 울릉도주민은 13만 4511명(왕복)이었으며 그로인한 배삯 차액 부담분 74억 14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해 줬다.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정도다.  

 여객선사가 20%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군이 떠안아야 할 1인당 세금부담은 7만 원 가량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군은 년간 배삯 지원금으로 100여억 원은 있어야 한다.  선사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그만큼 보전받았더라면 적자는 면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울릉 배삯 지원과 관련, 울릉군은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주문한다.   인천 사례를 벤처마킹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은 도서벽지가 많기도 하지만 배삯 할인 지원 예산이 엄청나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180억 원, 올해는 22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인천시민이 백령·대청·연평·덕적도 등을 오갈 때는 시내버스 수준인 편도 1500원 만 내면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도서민이 아닌 인천시민에게 뱃삯을 3000원(왕복)으로 낮춘 ‘인천-바다패스’ 정책의 후속조치다.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척이이어서 인천시민들은 웬만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고 싶은 도서를 대부분 다 다녀 볼 수 있다. 

 반면 경북도가 2024년에 편성한 울릉군민 여객선 뱃삯 지원은 20억 4400만 원, 경북도민 운임지원 7억 6000만 원이었다. 합하면 28억 400만 원이다. 더욱이 울릉도에는 인천광역시의 도서지역 관광객과 도서민 이동은 연 약 60만 명(왕복) 보다 곱절 가량 많은 이용객이 오가지만  지원금액은 인천의 1/10 수준이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모순이다.

 울릉군민들은 이런 점을 고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울릉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경상북도를 설득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당국은 도서민 지원금이 늘어날 수록 울릉주민 등 전국도서민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이동자유보장과 육지와 일일생활권 확보 등 도서민의 삶이 윤택해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 그것이 정부가 지향해 나가야 할 도서민을 위한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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