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내란’ 격렬한 대립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충돌
與, 野폭거 비상계엄의 도화선
탄핵 부당… 헌재 공정성 비판
野, 민주주의·헌법의 가치 위협
내란·반체제 행위… 고성 오가

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인 12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대행을 향해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는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펼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 주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면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이 행사됐고 특검폭주는 23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며 김 대행을 향해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며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극우’가 아니라며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