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압박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탄핵 심판 관련 항의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헌재를 향한 성토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래서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