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4자 회담’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4자 회담’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정협의회의 화두는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삭감된 정부 예산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포퓰리즘’성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여야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복잡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은 막판까지 팽팽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 가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