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 공작vs민주 “특검 필요”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
친한계, 특검법엔 선 그어

검찰이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한 가운데, 여야가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위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전형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으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며 “알맹이가 빠진 맹탕 발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다”며 “지난 넉 달간 검찰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다”며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말을 밝히려면 특검이 필수 불가결하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명태균 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 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특검법이 돌아와 재표결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 친한계에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세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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