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 발표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구속기간을 해석했다”며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