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여야 잠룡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단 소식을 들은 여야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속보를 전해듣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 반가운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채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인용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며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게시물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 재판, 헌재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중심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뜻밖의 결정이고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