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통해 지방자치 실현 힘 모아야”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신협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저는 30년 전 지금의 자치시대가 열릴 때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이어왔다”며 “저에게 지방자치는 제 공직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항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와 국회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면서 자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같은 권력구조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 회장은 “개헌에 앞서 ‘지방’이란 용어 개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권과 비서울권 이란 말을 쓰는 등 지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오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상하 개념’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이 많다. 지역은 주인 정신을 갖고, 당당히 권리가 현실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36개의 조문이 있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단 2개 뿐이다. (저는) 자치권, 재정권, 입법권 강화와 저율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 과도한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정상화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완료해야 될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분권형 개헌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