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尹대통령 파면까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 2024년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2025년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계엄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4월 4일 =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