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반도체 등 관세 예외 아냐...다른 관세 적용”

미국 상무장관 항구적면제 아닌 특별한 집중형 관세부과 대상
하루 이틀 사이 엇갈리는 행보...미국 국내의 반발도 거세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미국이 불과 이틀만에 다시 관세문제에 대해 말이 바뀌었다.

13일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1일밤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스마트폰 등 전자관련제품에 대해 면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대상이 아닌 반도체에 초점을 좁힌 새로운 분야별관세의 대상이며, 이는 한 두달내에 세율이나 적용범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ABC TV에 출연해 항구적인 면제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내에서 제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 제품은 전부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집중형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로 서로 응수를 하고있어 세율은 사실상 무역의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에 달해, 반도체에 대해 새롭게 부과될 관세의 세율이나 적용범위가 앞으로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피터 나바로 미국 대통령 고문은 NBC TV에 출연해 코로나19사태와 같은 반도체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미국 국내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분야별 관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도체는 전자제품 속에 포함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어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4월 11일 CBP의 스마트폰 등 예외조치)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하는 관세 정책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미국내에서 신랄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뉴저지주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신뢰성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듣고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메사추세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혼돈”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놀이’를 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