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만에 ‘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추경안 조속 처리 부탁”

“위기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
현장요구 최대 반영 선별 편성
산불피해 지역 신속복구 위해
재해 대책비 1조 5000억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 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면서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다. 이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원의 예비비도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23일 정부의 예비비 증액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었던 만큼, 추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 삭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행은 민생 안정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