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대구시 “3억 이하 취득 해당”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는 27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액 경감률 100분의 25)에다 추가 100분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최대 100분의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지역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남구, 군위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6)에 따라 광역시인 경우 군단위만 대상이 되므로 대구시는 군위군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다. 외지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목표이다.

시세 감면 조례는 오는 5월 중 공포 예정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조례 공포일 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