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 판가름

대법원, 오후 3시 상고심 선고
상고 기각 vs 파기 환송 ‘주목’
유△무죄 따라 대선 정국 요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9일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통상 한달에 한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달 후 선고하던 전원합의체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벗게 된다. 반대로 파기 환송되면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