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VS 국힘 “원칙·법리 따른 판결”

각 당 반응
민주 “정치재판·졸속 재판”·“국민 주권 침해” 대법원 규탄
국힘 “사법 정의 살아있음 확인 2심 재판부 부끄러워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각 당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당내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대법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의 게시물을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