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 후보 교체”·金 “후보 자진사퇴”·韓 “정의 실현될 것”

대법원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권 주자들 반응
이 “피선거권 상실 시간 문제일 뿐”
김 “엄중한 法… 스스로 물러나야”
한 “집요한 사람… 출마 강행할 것”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권 주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촉구했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를 부각하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 역시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 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후보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판결과 관련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집행유예가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이 전합 판결로 유죄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하급심은 귀속된다. 결국 이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다. 사회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 높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 만들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