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

“민주당 후보 교체가 상식” 비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상임고문은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라며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