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구축 주장

이정민 부연구위원, 사교육비 29조원 시대에 전략적인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사교육비 29조2000억원 시대에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수치는 경북연구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사진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교육비 29조원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경북연구원의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사교육비 29조 시대,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공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체감 효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에서는 마을학교 모델과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통해 기초학력, 돌봄, 진로를 통합한 공교육 생태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비 지출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사교육은 일상화된 교육경로로 자리잡은 상황이라 사교육 확대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처럼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조차도 월 평균 20.5만 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의 대체 수단으로 작동 중인 현실에서 사교육 참여가 선택 아닌 의무처럼 인식돼 가계 부담의 주요 항목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북지역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35.6만 원으로, 전국 평균(47.4만 원)보다 11.8만 원이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은 공교육과 별개로 질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이 공급되지만 지방은 공교육의 보완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의 차이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고착화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p 감소 추세이고 EBS 교재 자율 구입률은 16.4%에 불과한 반면 어학연수 총액은 2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0% 증가하는 등 공교육 정책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실제 수요자 체감도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정책-현장-수요자 간 괴리 구조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학부모는 입시 준비와 성적 향상을 주요 기대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정책은 기초학력 보완과 돌봄 확대 중심으로 설계된 점. 교사는 과중한 행정 업무와 현장 실행 부담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학생은 정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면서 관심과 몰입도가 낮아지는 등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및 기대 불일치가 지속된 것이 체감도 저하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정주 기반 공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북형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공교육 기반 정주 여건 조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 환경에서 교육 불안은 인구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숙형 통합학교, 지역 공공학습센터, 이동형 튜터링 등 지역 맞춤형 공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 코디네이터,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공공학습허브 제공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사교육 없는 마을 학교’ 시범 운영을 통한 정주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를 지역 거점으로 설정하고, 지역 인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합교육모델을 구상해 저소득층, 이주배경학생, 교육 소외지역 등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시점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의 대체재가 아닌, 공교육의 기준선을 높이는 모델로 기획하느 교육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일례로 △ 교과·진로·예체능을 통합한 마을 중심 교육과정 설계, △ 은퇴 교사·예술가·대학생 등 지역 인재를 마을학교 강사로 활용 △ 방과후-돌봄-자기주도학습이 연계된생활형 교육클러스터 운영 등을 들었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경북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이와같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더라도 중앙정부도 이에 부응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공교육 정책의 통합 플랫폼화와 소득 기반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공공 사교육 시스템과 지역형 모델 개발도 중앙정부가 해결해나가야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