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복구 1064억 지원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 심의 의결
농업 분야 사유 시설지원 1001억 원, 공공시설 복구 63억 원 편성
경북 사과 주산지에 묘목(18만7000주) 조기 공급용 생산시설 20개동 구축 지원

2일 정부는 산불 피해 농업분야의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1064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의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1001억 원과 관정, 물탱크 등 수리시설 복구예산 63억 원 등 총 1064억 원을 농업분야 전체 복구비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는 농작물 1952ha, 가축 2만2000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만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에 이른다.

먼저,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기존 약6~70%에서 100%로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 과수재배 시설, 축사, 시설 내 설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 지원 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기존 11개 기종에 그쳤던 것을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등 38개 전 피해 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올렸다.

특히, 산불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을 배려한 지원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농작물 가운데 일반작물은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피해 복구비가 아닌 올해 예산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재해복구, 재해 대책경영, 농촌주택개량, 농기계구매자금 등)도 추가(178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출금리를 내리는(△0.5%p) 한편,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산불 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54개 농업정책자금에는 최대 2년간 상환 기한을 연기시키고 이자도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약 18만7000주로 추정되고 있는 사과 묘목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