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

전기전자·금속·우주 각 1건
기존 15개 기술명칭도 변경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와 관련되는 국가핵심기술에 신규로 3건이 추가되고 기존 15개 기술의 명칭이 변경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들을 수렴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신규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분야, 금속분야, 우주분야 각 1건 씩이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전자제품내의 안정적인 전류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이 지정됐다.

 

또 철강분야를 금속분야로 변경해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기술인 헤마타이트공법도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에서 신규지정기술에 선정됐다.

 

우주분야에는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인 SAR(합성개구레이더)탑재체제작·신호처리기술이 국방상으로 중요한 기술로서 신규지정기술에 포함됐다.

 

이외에 기존의 15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기위해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등을 변경한다.

 

일례로 금속분야로 변경된 철강분야에서는 모두 4개기술의 명칭이 변경(단위 변경 등)됐다.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저탄소강(0.4% C이하)’ →‘저탄소강(0.4wt.% C이하)’로 단위가 변경됐다.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은 ‘고망간(10wt.%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 기술’로, 저니켈(3% Ni 이하) 고질소(0.4%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은 '저니켈(3wt.% Ni 이하) 고질소(0.4wt.%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 기술'로 바뀌었다.

 

손용하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 사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