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기간 무시… 법 위에 군림한 국유림관리소

행정지침 어긴 영덕국유림관리소
재선충 방제 법정기한 넘기며
대규모 벌목·파쇄 작업 ‘강행’
주민들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법정 기한을 넘겨 파쇄 작업을 강행 하고 있는 현장모습. / 박윤식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가 재선충 방제의 법정 사업 기한을 넘기며 대규모 벌목과 파쇄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막가파 행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산림청은 매년 4월 15일까지 재선충 방제를 완료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는 생태계 교란 방지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관리소는 이를 어기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은 뒷전이고, 자기들 편한 대로 행정을 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관리소는  이에 대해 “3월 대형 산불로 일정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방제 기간은 해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약속이며, 예외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산림청은 올해 초 방제 기한을 어긴 영덕군 산림조합에 경고·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것은 관리소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관리소 관계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 공직자의 책임이 말로만 끝날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기후위기 시대, 국유림 관리기관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돼선 안 된다”며 “방제라는 목적이 절차 무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주민 신뢰를 되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관리소는 이번 작업으로 감염목 1만 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과 원칙 무시, 생태계 훼손, 주민 불신, 공직기강 붕괴 등 뼈아픈 대가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산림청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여주기식 감사나 형식적인 사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