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영주시의원, 시의회의 업무 추진에 관한 제안

전풍림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주시장 권한대행 체제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해 시정 공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현 시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옥석을 가려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시점에서 공약별 중요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추진 상황, 문제점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 집행부·의회·시민·전문가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4일 출범하는 신정부에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포함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지역공약에 포함 시켜 조속한 조성 및 활성화를 모색,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소백산 관광단지 조성, 고령화 대응 중부권 실버타운 조성, 지방소멸 대응 대학도시 조성, 유네스코 유불문화 유산센터 설치 등 부문별 역점 과제들을 발굴하고 준비해 신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의무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이는 국가 예산에서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 지출 비중이 2024년 52.9%에서 2028년에는 57.3%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재량 지출이 그만큼 줄고 재정압박은 가중될 것이라 전망 했다.

특히, 민선 8기에 들어 급증한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비롯해 사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전풍림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예방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주시는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아 안전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23년(C등급)보다도 악화했기 때문에 관련 예방대책 추진과 시설 정비에 한층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영주시가 작성·운용 중인 25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이 되도록 개정 및 현행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