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공개한 빅 3… 저마다 ‘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이재명·김문수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100조 규모 투입’ 일치
경제활성화 대책 ‘K콘텐츠’ 활성화 ↔ 신기술·신산업 육성 갈려
검찰 권력 통제 ‘기소청’ 재편 ↔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로 맞서
이준석, 선진국 수준 규제 개혁 강조 국내 기업 ‘리쇼어링’ 촉진

6·3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12일 공개됐다. 이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의 핵심은 ‘경제살리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각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AI산업’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AI 분야 3강 진입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분야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면서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연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문화산업 분야에서 ‘K콘텐츠’를 앞세워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산업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정치·사회 분야 공약 역시 후보별로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되, 온라인 재판·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방안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시절 청렴도 꼴찌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든 경험을 앞세워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는 이름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맞섰다. 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 사법 방해죄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