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개발사업 투명·신뢰성 높여야

‘2030 재정비’ 내년 4월까지 진행
무분별 택지개발·아파트 공급
부동산 침체 이어져 경제 부담
녹지해제 관련 등 공론화 시급

포항시가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도시 개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포항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상 마련을 위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재정비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법정 절차로서, 공공복리 증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종합건축사인 대성엔지니어링과 경호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검토, 지형도면 작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관심은 이번 재정비에서도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것인가 하는 점이다. 포항은 최근 몇 년간 택지개발과 아파트 공급 확대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담을 줘왔다.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자연녹지 해제를 통한 주거 용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하면 현재도 아파트가 과다 공급 상태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이 특정인의 이익이나 개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강화해 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이번 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산업 재편·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시민 참여 확대와 현장 중심의 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지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2019년 관리계획의 오류가 미친 영향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드높다. 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예견되었음에도 포항시는 공원을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민간 사업자의 제안까지 받아들여 결정 고시했다. 장기적 도시계획 방향과 배치되는 데다 공공성을 우회한 개발 추진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애써 외면한 포항시는 자연녹지 해제를 전제로 한 주거지역 확대 시책을 택했다. 이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과다 설정되면서 주거용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 그러자 지역 수요와 괴리된 채 대규모 공동주택이 양산됐고 결국은 5천여세대 이상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 

 지역개발에 정통한 도시계획 전문가 C씨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장기 수요 예측 기반으로 신중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재정비에서 핫 이슈로 부각되는 장성동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역에도 의견을 냈다. 그 땅은 국방부가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훈련장 목적사업 해제 없는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행정적·법적 순서에 맞지 않고, 용도 해제 없는 계획 수립은 향후 재산권 분쟁과 행정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환지역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20년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요구해왔고, 이들은 과거 국가 정책에 따른 장기 피해를 감내해온 피해자들이어서 입장과 민원을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기에 단순한 개발 민원이 아닌, 오랜 기간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 보다 치밀한 계획 아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