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전원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16명 전원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증인들이 다 안 나왔는데, 법원에서 재판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면 국민들은 다 나간다. 법에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다. 이걸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이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했다.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의 사법부 비판이 이어지다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