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

신광조​​​​​​​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대통령 선거가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정치가 잘못될 때 치자(治者)만을 탓할 수는 없으며, 이는 치자와 피치자(被治者)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상하관계의 지배·복종보다는, 보다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고취하는 관계로 변화했지만, 유교 전통의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은 무엇보다 바라는 바의 크기와 강도에 달려 있다. 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모든 운명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이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윗자리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국민이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잘 뽑는 일은 자신과 이웃, 사회를 위한 중요한 책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내적으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자영업 붕괴, 지역·이념·세대·성별 갈등, 청년실업·연금·의료·노사·국토 일극화 등 산적한 개혁과제가 놓여 있고, 최저출산율·최고자살율의 비애를 안고 있다. 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북핵 문제 등으로 공존과 평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닥쳐올 거품경제 파고와 여파를 헤쳐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째는 경제적 안정, 둘째는 부정부패 척결, 셋째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 넘어 공화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아한 유럽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스웨덴에는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로 재임한 타게 에를란데르가 있다. 에를란데르는 재임 중 스톡홀름 시내 관공서 밀집 지역의 작은 공관에 입주해서, 퇴임할 때는 돌아갈 개인 집조차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웨덴 국민들은 그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었다. 그는 ‘대화와 타협’, ‘검소한 삶’, ‘특권 없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봉직했다. “겸손하고 정직하다” 가 스웨덴 국민의 눈에 비친 정치인 이미지다. 정치 목적은 국민 행복에 있고 국민 섬기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한다.

독일에는 최초 여성 총리로 4선 연임한 메르켈이 있다. 그의 정치철학과 리더십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국민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것이다. 2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스캔들이나 부패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 총리 관저 대신 평범한 개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았다. 메르켈의 리더십은 ‘소통과 경청’, ‘협치와 상생’, 그리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프랑스의 마크롱이다.

프랑스는 최근 ‘유럽의 시한폭탄’에서 ‘경제 모범국’으로 변했다. 악명 높았던 강성노조 철밥통을 깨뜨렸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인력 고급화라는 투 트랙 접근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을 늘렸다.

부유세 폐지 등 감세로 자산가와 서민 모두를 붙잡았다. 파리 13구역 기차화물 기지를 개조해 ‘프랑스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었다. 2025년까지 유니콘 기업 25개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 이런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