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김진국 고문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한 지난 1 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기다렸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모두 증인으로 불렀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회는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런데 대법관들을 모두 불렀다. 대법관들이 모두 불참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고심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서는 룸싸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라고 연일 공세다. 판사가 지나친 향응을 받았다면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특정 판결에 대한 보복은 차원이 다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다. 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판 결과를 보복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연루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 주당이 노리는 것도 ‘알아서 기라’라는 협박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다. 범죄자가 판사를 협박하고, 어르는 꼴이다. 일종의 인민재판이다. 이게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과 보수 세력에 게 공포감을 줬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하며 양처럼 친화적인 이 미지로 화장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가 그 화장을 씻어냈다. 

 

이 후보는 경남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면서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일종의 관심법이다. ‘깨끗한 판사’라는 건 현재 판사들이 ‘더러운 판사’이고, 새 판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법부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자 사법농단으로 수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탁해 사법 부를 뒤집어놓았다. 이제 현직 대법원장을 뒤집어놓겠다고 으름장이다. 

 

지난 14일 법사위는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관 수도 갑절 이상 늘 리겠다고 한다. 현재 14명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30명, 장경태 의원안은 100명 으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대법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이재명 재판을, 대법관을 바꿔 뒤집겠다는 속셈이다. 그뿐 아니다. 이 후보가 피소된 선거법 조항을 지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자동 면소(免訴)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도록 고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냈다. 노골적인 위인설 법(爲人設法)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판결 직후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국민의 투표권이 중요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렇지만 절제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자신의 범죄를 다중의 힘으로 덮으려 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관료와 판사, 지식인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홍위병의 곤봉이 판사의 법봉을 대신했다. 그런 길로 갈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이 중 요하지만, 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한다. 더구나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법원을 개편하고, 법을 고칠 수는 없다.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 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한다. 압도적인 지지율 탓에 여론을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힘을 잃었다. 이러다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 자제는커녕 충성 경쟁이 더 극심해질 게 뻔하다. 자제할 줄 모르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