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펫심 잡아라’ 동물복지 공약 경쟁

李,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약속
金,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감소
관련산업 일자리 확대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1500만 반려인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9번째 차례로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진료비 탓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치료비를 내지 못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자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반려동물의 병원 치료비 부담을 내리고, 안전한 반려동물 사육 환경 조성, 유기된 동물이나 야외 환경에 놓인 동물 돌봄 확대 등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목록을 비교 가능한 표준 형태로 작성케 하고, 서비스 가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키워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 확대로 펫(반려) 가구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그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셋째로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도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