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268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이 전국의 주인 없는 땅 268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화한다는 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진행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원 상당의 총 3만 462필지(98.6㎢)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