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입안제안 자진 철회

도시계획자문위 정보 유출 의혹
시 “무효화 처리”… 투명성 논란

경주시 청사./경주시 제공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 중이던 A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철회 직전까지 경주시가 ‘수용불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경주시는 지난달 22일 열린 도시계획자문회의에서 개발행위 중복, 환경 문제,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제안을 사실상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9일 사업자 측에 수용 불가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A사가 직전 시점에 입안 제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행정 절차는 무효화됐다. 특히 철회 사유가 자문회의 지적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사업자 측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주민들은 “단순 철회가 아니라 보완을 위한 시간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개발행위 구역과의 중복 문제로 인해 반려될 수 있었지만, 사업자는 자문회의 지적 내용을 미리 입수해 취하원 제출 등 선제 대응에 나서며 제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문회의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록 또한 심의 종료 후 30일 이후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용역사 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문회의에서 나온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폭염 속에 회의 내용을 듣기 위해 기다렸던 주민들에게는 원칙을 앞세워 공개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업시행자인 용역사에는 자문 내용을 쉽게 흘린 것은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해당사자에게 행정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특정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고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