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 12일 밤 특별검사 3명 임명
국민의힘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검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을 지명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내란 특별 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며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검 유형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크 의혹 추가조사위원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채상병  특검을 주도할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지명으로 3대 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겸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복 특검 지명’,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의 특검은 정치 보복을 노린 정권 맞춤형 배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3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기조에 깊이 물든 인사들로 공정성과 독립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특검 지명”이라며 “수사 대상과 정치적 악연이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지명한 것은, 정권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