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여야, 국회 주도권 경쟁 돌입

입법·청문회·원 구성 협상 놓고
‘밀어붙이기-여론전’ 충돌 불가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 속에서 양당은 입법 처리, 인사청문회, 원 구성 협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과반 의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바탕으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걸림돌이었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사라진 만큼, 이재명 정부는 의회 권력을 통해 주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선 직후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물론, 전임 원내지도부가 유보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관 재편 관련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본격화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야당의 공세는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와 미국 사립대에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 출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교 시절 아들이 제안한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공동 발의한 점에 대해서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 구성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