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2차 추경 편성 공식화

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 상정”
지역상권 활성화·소비 진작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 지급
지역화폐 예산도 5000억 지원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여당은 앞서 집행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은 1차와 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에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을 합치면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안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생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 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8~10조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