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섬 자치행정모델 및 특별군 제정 최종보고회…후속대책 본격화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연구원이 최종보고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을 비롯해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인 신안, 옹진군이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개발 특례법안 제정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최종보고회가 16일 개최됐다.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장, 연구책임자,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울릉특별군 제정을 강조하는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군 제공

이번 보고회는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공동으로 위탁한 연구의 마무리 단계로,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법제화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특히, 보고회는 분권, 농수산, 산업인프라, 주거생활, 보건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친 37개 특례 조항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고, 앞으로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보완도 예고됐다.

3개 군 관계자 및 용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해양영토의 중심이며, 미래 해양 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행정 여건 악화 속에서 도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법안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울릉군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울릉군은 앞으로 법안 보완 과정을 신안군,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부처·국회 대응 및 주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