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 위한 ‘3법’ 발의…"위험 요소 줄일 것"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 줄이는 방안 마련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평소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민원의 날’을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민원을 바탕으로, 구미시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심리·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에 힘쓴 바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