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인구 소멸지역 2만원 추가 지원
李대통령 취임 2주만에 첫 추경

정부가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으로 이 대통령 취임 2주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등 안건을 심의했다. 2차 추경은 30조 5000억원 규모다. 전국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 3000억원을 편성했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원 확대했다.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 경정을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낮춰 잡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했다. 

1,2차로 나눠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치면 상위 소득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받는다. 특히 경북 봉화, 청송, 의성, 대구 군위군 등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사용기한은 2020년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참고해 4월 내 사용하고,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6000억 규모의 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사업에 3261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빕솥·TV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매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감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