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백한 오판” vs 민주 “고심어린 결정”

李 대통령 나토 불참 놓고 충돌
與,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 필요
野, K-방산 수출 외교 기회 놓쳐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23일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인 민주당은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두둔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도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적시에 적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관세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무작정 달려가면 해결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용외교의 중심은 국익”이라며 “국익을 지키며 양국 간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느끼는 고심도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일본·호주 총리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과의 특별회담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