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건전재정특위 예산구조 전면 점검

통합재정수지 적자 탈피 못해
5개월간 재정 전반 다각도 살펴

대구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의 회의 모습. /대구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가 달서구의 건전재정확립을 위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구조 전면 점검에 돌입했다.

특별위원회는 “달서구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139억 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비 과소산정과 착공지연으로 증가한 구비부담액이 8개 사업에 약 269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달서구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와 증가하는 민간위탁비용 등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으로 인한 구비부담은 2023년 37억 원에서 2024년 201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달서구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공모사업의 적정성, 향후 지방채 발행 가능성 등 구 재정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구비 증감과 예산 낭비 요인, 목적성 기금 및 특별회계 전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영빈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공모사업과 구비사업 추진으로 달서구의 재정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그동안 달서구는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경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에만 기대어 구정을 운영하는 안이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며, 달서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실효성,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