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충돌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난항 예고
與 “경기회복을 위해 내달 4일까지 처리” 협조 당부
野 “전국민 지원금은 당선 축하금”… 포퓰리즘 지적

국회가 지난 25일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의 핵심 항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