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대 여당의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석인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과거 원 구성 협상에서 ‘2년 단위 배분이 이미 끝난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전제 아래 법사위원장 선출 등은 다음주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우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정치의 본질은 소통하고 상대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돼 이 말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대 여당의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오늘 가져간 법사위원장으로 입법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