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 불균형 문제 심각…소멸 지역 대책 구상하고 집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언급하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의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