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악성 채무 탕감, ‘묻지마 탕감’ 이뤄질 수도”

국민의힘 “32조 원 규모 추경, 선거용 돈 풀기” 평가절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 있다”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