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주년 제헌절 날 세운 여야

민주 “빛의 혁명으로 헌법 지켜내”
국힘 “독단적 국정운영 신뢰 잃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가 헌정 가치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정질서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께서는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냈다”면서 “국민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위에 세워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정신을 되살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다.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법치를 흔드는 독단적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