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전면 거부하라”

지난 18일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한마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20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 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화 협의회장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