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 방향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24%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25% 환원, 50억 원으로 상향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하향조정, 증권거래세율의 재인상 등의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 기조 수정이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 원상복구’라하며 조세 형평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 공약인 근로소득세 개편은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증여세와 부동산세 문제 등도 중장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