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 발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되면 국민 건강 불안감 가중"
쌀, 고율관세·저율관세 약화로 쌀값 폭락 우려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의회는 25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광우병 우려로 제한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되면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가중과 소비자 반발 및 국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쌀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쌀은 국가 식량 자급의 핵심 품목이며 현재 513%의 고율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장치가 약화하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 식량 주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시의회는 정부에 대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안건에서 전면 배제할 것, 국민 건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 협상을 추진할 것,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업계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론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