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만 명 출생→2만500명 사망’, 소멸 위기 현실화···현금 지원 넘는 정책 연계 시급

경북은 자연 감소만으로도 연간 1만5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어서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서는 체계적 정책 연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가 지난 25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마련한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에서다. 

박순범 경북도의원은 경북의 연간 출생아는 약 1만 명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자연 감소만으로도 연간 1만5000명 이상 주는 상황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저출생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중앙정부 건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제시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박순범의원은 경북도 저출생극복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구감소로 소멸회가는 지방을 막기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정정희 경북대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정책 전환,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사례”라며 “경북도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출산 초기 지원에서 학령기·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 확대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접근성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제시됐다.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출생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최순규 경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150대 실천과제, 결혼·출산 부담 해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투입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범 도의원은 “오늘 나온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