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위기의 철강업계 지원책 마련 나섰다

국힘 이상휘·민주 어기구 의원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예정
특위 설치, 재정·세제 혜택 담아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정치권이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둔 포항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8월 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철강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위원장 대통령) △재정·세제 지원(탄소중립 R&D 설비 등 정부·지자체 지원, 녹색철강 기술 관련 산업 및 기반시설 조성 세제 혜택 등)△산업 기반시설 조성(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등) △ 혁신 생태계 지원(철강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지원 등) △인력 양성(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치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업계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바탕으로 포항,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고, 현재는 법안에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철강포럼과는 별도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강업계는 물론 철강이 주력인 포항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철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 행동해야 할 때”라며 “포항이 무너지면 철강이 무너지고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함께 나서달라”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