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10월부터 1년간 시행

국토부 “식별성 높여 안전운행 유도···제도화 여부 검증”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및 후면번호판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식별성과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배달 서비스 확산에 따라 늘어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이고, 제도화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지정 정비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전면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면번호 표시 방식으로 금속판도 검토했으나, 주행 안전성 저하와 보행자 충돌 시 부상 위험 등 우려로 인해 스티커 형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건수, 사고 발생률, 운전자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개선, 운영체계 정비 등을 거쳐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